정진웅 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진웅 차장검사 혐의 독직폭행 이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 검사 간의 몸싸움을 벌여 수사와 감찰을 받은 정진웅 차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을 형사합의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직폭행이란 그렇다면 독직폭행이 뭘까요?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말그대로 검찰, 법원, 경찰 등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체포하.. 이전 1 다음
